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페이지 가기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 162,060 162,060 86,298 △75,762 △46.7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2. 세입 개요 ◦ 기금 증식을 위해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 추정 금액 3.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수납액 - - - - (10)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 문화예술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일반회계전입금 20,370 30,000 30,000 30,000 - -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국가재정법...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연법 제11조의 7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16)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성능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 차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ycg1009@korea.kr - 팩스 : (044) 203 – 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연법 개정(법률 제18855호, ’22. 5. 3. 공포 / ’23. 5. 4. 시행)으로, 공연장 운영자에 대해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연법 제11조의 7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16)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으로 정하고 그 밖의 성능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나.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안 별표 4 제2호 차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6(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법 제11조의7제2항의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2. 연기가 새어나가지...

함(안 제9조의7 제2항)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라. 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를 추가하고 「과태료금액 지침」 (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ycg1009@korea.kr - 팩스 : (044) 203 – 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춘 공연장 해당여부에 관하여 무대시설안전진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공연안전지원센터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7제2항) 다.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업무에 방화막 등 무대시설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의4 제4항제3호) 라. 안 제9조의7에 따른 방화막 설치기준을 규제의 재검토에 포함시킴(안 제23조 제1항제5호) 마.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를 추가하고 「과태료금액 지침」(법제처)의 부과금액 설정범위 기준에 따라 부과금액을 조정함(안 제24조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방화막 설치 기준)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의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조와 형태를 갖춘 것을 말한다. 1. 객석과 무대를 구분하는 액자형의...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 , 38 1 「 」 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 조의 ( 33 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별 , ( 5, ○ 표 6)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2023 4 18 ․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ᄋ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 : (30119) 388, 15 책기획단 ᄋ 전자우편 : hrkim15@korea.kr ᄋ 팩스 : 044-203-3471 ..PAGE:2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33조의2 신설) 나.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2) 다.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별표 3) 라.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5, 별표 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33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개정 내용 ○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공공도서관의 시설)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료이용시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등 2. 문화교육시설: 강의실, 전시실, 동아리실, 독서토론실 등 3. 자료관리시설: 자료반입실, 정리실, 보존서고 등 4. 업무관리시설: 사무실, 문서보관실, 회의실, 전산실, 기계실 등 5. 이용편의시설: 주차장, 물품보관소, 구내식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24개관, 사립 작은도서관 4,936개관 9.규제목표 ㅇ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3. 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개정령안은 기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한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 개선권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단순 반영하려는 것임. * 법률 제18856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 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을 추가 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등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하위법령을 제때 반영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 (제60조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나. 개정 내용 ○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시장’으로 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을 추가(제60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 개정) 가. 개정 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 나. 개정 내용 ○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의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을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으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자치분권 확대를...

연 1회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시에는 관광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광 관련 업계 종사자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평가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이 보고한 사항 외에 추가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직접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시장은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서 제3호에 따라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3.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지정 면적의 조정 또는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 권고 제60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인구 만 ‘ 198 2 1 100 「 」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 라 한다의 시장 을 추가 ( “ ” ) ’ 나 . 관광특구의 평가결과 조치 요구대상 및 보고 의무대상에 특례시의 시장 을 추가 ‘ ’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023 4 13 ․ 템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의견서 제출 . ᄋ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 30119) 388 ᄋ 전자우편 : byungsea@korea.kr ᄋ 팩스 : 044-203-2846 그 밖의 사항 4. ..PAGE: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 (www.mcst.go.kr) - -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팩스 , ( 044-203-28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4-203-3480) .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과장급 이상 직위자(T/F팀장 포함) 2. 장ㆍ차관 비서 3.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 그 날로부터 30일간 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5.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6.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7. 운전원 8. 당직 및 비상대비 업무 담당 직원 9. 기타 당직근무의 면제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직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과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당직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최소 30분 전에 당직...